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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주주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 국제투자분쟁의 새로운 국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러온 국제분쟁

2026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정부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쿠팡 간의 갈등이 국제투자분쟁(ISDS)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이유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근거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지적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고 차별적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조항 위반 주장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 FTA의 핵심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과 다른 처우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다른 외국 기업 대비 불리한 대우
포괄적 보호 의무 위반: 투자자산 보호 의무 불이행
수용 금지 의무 위반: 투자수익 침해 행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 주장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 규모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쿠팡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SDS 중재 절차와 향후 전망

중재의향서의 법적 의미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이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에야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어, 양측에게는 협상과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의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관세나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서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

이번 분쟁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공익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라는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FTA를 통해 보장한 투자자 보호 의무도 준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향후 90일 간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지, 그리고 정식 중재가 제기될 경우 국제중재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규제 환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시대 국내 규제와 국제투자 보호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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